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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인체제 검토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인체제 검토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략을 다룰 전략위원회 수장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 회장, 서 회장 등 세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에서 1년에
    2025-12-05 20:4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정치대학] “서울은 오세훈, 경기는 추미애?”…배종찬이 본 지방선거 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선거 판도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4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 소장은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못 밀어붙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2025-12-05 16:44
  • “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국민의힘)은 2026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장애인·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전면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시간 조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
    2025-12-05 16:40
  •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 혐의 입건⋯경찰 수사 착수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상해 혐의 입건⋯경찰 수사 착수
    매니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박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박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고모 씨,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2025-12-05 16:31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곳을 초청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방산수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대-중
    2025-12-05 16:14
  • 대통령실 "취임 6개월 맞아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
    대통령실 "취임 6개월 맞아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2025-12-05 16:05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
    2025-12-05 15:33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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