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부동산 공급 대책 논란에 입장 언급…“관계부처 의견 모아 진행”설 성수품 17만톤 공급·1068억원 할인…농산물 가격은 안정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마장 이전 관련 정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주요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착공은 2027~2030년
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