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앞두고 회의장 밖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분산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장성급 인사검증, 중앙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을 맡기기로 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한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관련 철저한 규명 의지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정보사에는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본부에는 "불법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 기능 이관 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박정훈 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