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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0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2024-01-26 16:48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치의 자비도 없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는데요. 18,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2024-01-26 16:21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6 11:59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 “극형을 피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2024-01-25 16:19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5 15:34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4 10:39
  • 췌장 대신 혈당 지킨다…'연속혈당측정기' 국내 제약업계 주목
    췌장 대신 혈당 지킨다…'연속혈당측정기' 국내 제약업계 주목
    CGM은 기존 구형 혈당측정기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CGM 시장은 2019년 46억 달러(6조1000억 원)에서 2026년 311억 달러(41조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증가세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CGM에 대한 관심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24-01-24 05:00
  • 미 항공당국, 보잉 737 구형 모델도 동체 점검 권고
    미 항공당국, 보잉 737 구형 모델도 동체 점검 권고
    사고기 동체와 동일 계열 항공기보잉 737 900ER 약 289대 해당의무사항 아닌, 점검 권고 지침 미국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동일 계열의 구형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권고했다. 대상 기종은 보잉 737 900ER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FAA는 21일(현지시간)...
    2024-01-23 08:48
  •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2024-01-22 17:30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2024-01-22 14:46
  • 현대차 "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원료 한시적 허용해야"
    현대차 "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원료 한시적 허용해야"
    관보를 통해 현대차 측이 밝힌 광물업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 및 생산했다. 현대차 측은 이를 통해 "다른 국가가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
    2024-01-22 08:15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심과 3심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삼성은 ‘지휘자 뺀...
    2024-01-21 16:00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2024-01-19 17:22
  •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2024-01-18 19:25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1-18 18:23
  •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024-01-18 17:26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024-01-18 16:53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발행 코인을 기축통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허위로 약속한 다음,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유효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2024-01-18 15:39
  •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2024-0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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