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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BNK부산은행, 1억6400만 달러 해양금융 구조화로 '글로벌 어워드' 수상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해양금융 전문기관인 Marine Money가 선정하는 ‘Deal of the Year Award(구조화금융 부문)’를 수상하며 국제 해양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BNK부산은행은 12일 “세계 해양금융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Deal of the Year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Deal of the Y

2026-05-12 12:16
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

2026-05-12 12:00
포스코노조연대 “공식 협의체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해야”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가 포스코의 협력사 직고용 방침과 관련해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단계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노조연대는 12일 4만5000명의 노동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표는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 현장의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2026-05-12 11:36
지구 9바퀴 달린 한국 자동차...수출 50년의 기록 [인포그래픽]

한국 자동차 산업이 첫 완성차 수출 이후 50년 만에 누적 수출 7655만대를 넘어섰다. 포니 1대가 에콰도르로 향했던 작은 시작은 이제 지구를 여러 바퀴 돌 수 있는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누적 수출 대수는 올해 4월 기준 7654만8569대로 집계됐다. 1976년 현대자동차가 국산 승

2026-05-12 11:24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GTC 딥다이브’ 리포트 발간⋯“AI, 이제는 인프라 경쟁”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12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리서치센터는 ‘GTC 딥다이브 - 차세대 컴퓨팅, 추론, 그리고 AI 에이전트’ 리포트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이 단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추론과 인프라, 생태계 중심의 ‘제2막’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2026-05-12 11:15
카카오페이 “최초 넘어 최고로”…AI 결제·초개인화 혜택으로 ‘1등 결제’ 굳힌다

플랫폼·데이터·AI 기반 ‘페이지3’ 선언…온라인 결제 1위 도약 목표초개인화 마케팅·AI 에이전트 결제 강화…“제로 프릭션 시대 선도”결제액 11배·월간 결제자 2000만명…온·오프라인 생태계 확대 카카오페이가 인공지능(AI) 기반 결제 생태계를 앞세워 온라인 결제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 단순 간편결제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소비와 결제를 대신 수

2026-05-12 11:0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문체부, 수도권 집중 구조 바꾼다…‘5극 3특’ 기반 관광권 구축 추진

지역 연계 강화해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중심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 관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관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관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정부세종청

2026-05-12 10:46
삼성전자 파업 이슈, 주주 관점서 짚는다…주주행동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개최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이슈를 주주 관점에서 짚는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 주주행동연구원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태를 중심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등을 둘러싼 파업 이슈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2026-05-12 10:43
[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을 찾았다가 연락이 끊긴 초등학생이 실종 사흘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A 군은 10일 정오께 주왕산국립공원 기암교 인근에서 가족에게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주봉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연락이 끊겼다. A 군이 시간이 지나

2026-05-12 10:31
[BioS]목암硏, ‘신약개발 AI 플랫폼’ 구축 국가사업 참여

목암생명과학연구소(MOGAM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는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AI-Medicine 신약개발 전주기 멀티 에이전트 AI 플랫폼 구축 및 실증’ 과제에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과제의 목표는 타깃발굴부터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

2026-05-12 10:19
전쟁터에서는 왜 애플 아이폰보다 삼성 갤럭시를 쓸까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보안, 전술 장비 연동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군사 현장에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실전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군용 스마트폰 ‘갤럭시S26 택티컬에디션(TE)’의 연내 출시를 추진 중이다. 직전 모델인 ‘갤럭시S23 TE’ 이후 3년 만이다. 신제품에는

2026-05-12 10:12
미래에셋證, 업계 최초 분기 순익 1조 돌파⋯ ‘글로벌 플랫폼 전환 속도’

순이익 전년비 288%↑ 5월 기준 AUM 776조원·연금 74조원 돌파해외법인 사상 최고 성과… 해외법인 ROE 약 14%홍콩 MTS·미국 증권사 인수 추진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머니무브와 연금자산 확대, 해외법인 사상 최대 실적,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 투자 평가이익이 동시에 반영되며

2026-05-12 10:11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청송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사흘째 수색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교 6학년 A군(11)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돼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군은 10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가족에게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2026-05-12 10:08
트럼프 "이란과 휴전 위태"⋯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과 휴전 위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약한 상태"라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며 "대대적으로 생명연장

2026-05-12 10:06
[넥스블록]인젝티브, 뮤직카우 US·리퍼블릭과 K팝 저작권 RWA 파트너십 체결

기관 금융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가 뮤직카우 US, 미국 투자 플랫폼 리퍼블릭과 손잡고 K팝·K콘텐츠 저작권 기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에 나선다. 인젝티브는 뮤직카우 US, 리퍼블릭과 K팝·K콘텐츠 저작권의 RWA 토큰화 및 글로벌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3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음악 저작권을 온체인

2026-05-12 10:00
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콜마비앤에이치, 1분기 영업익 103억원⋯전년比 189%↑

건강기능식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69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1%, 영업이익은 18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24억원으로 1450% 늘었다.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군 확장과 신규 거래처

2026-05-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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