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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서울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총력⋯학교당 1억 지원·상담 인력 3배 확대

미도달·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경로 확대학부모 설명회 상·하반기 집중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당 최대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 추가 배치,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일반계고 지원

2026-02-22 09:00
서울교육청, SEM119 갈등조정단 ‘봄’ 출범⋯학교 분쟁 조기 개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장기 분쟁과 악성 민원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갈등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초기 대응 부재로 반복 민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

2026-02-20 06:00
이주배경학생 교실 적응 돕는다⋯실전 한국어 교재 보급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의 교실 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생활 한국어 익힘책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 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익힘책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표

2026-02-19 12:00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2026-02-19 12:00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 2000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폐교 및 교육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2026-02-19 08:55
2026년 'AI 대전환' 원년...전남도 선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년을 '대한민국 AI수도 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산업 전반의 AI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AI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전략을 통해 2조 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20MW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이끌어 내며 아시아·태평양 AI 산

2026-02-19 08:08
유은혜, 4일간 국회·현장·종교계 릴레이 행보…"임태희 4년이 지운 것, 모두 되살린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국회·교육현장·종교계를 종횡무진하며 '교육공백 해소'와 '마을교육 복원'이라는 두 축의 정책행보를 동시에 가동했다. 1만2000여 세대에 중학교가 전무한 수원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국회와 손잡고 돌파하는 한편, 임태희 현 교육감의 4년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전면 복원을

2026-02-16 09:16
새 학기부터 '학맞통' 시행…교원단체 "학교 역할 어디까지" 반발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2026-02-16 09:00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본격화⋯‘단일화’가 최대 관건

서울시교육감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기구를 가동하며 세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다자 구도 속에서 단일 후보 선출 여부가 선거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2026-02-16 09:00
예비 고3 레이스 시작⋯“학습 밸런스 유지가 성패 가른다”

예비 고3의 입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인 학습 전략이 성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능은 단기간 성과보다 시기별 일정에 맞춘 학습 균형과 루틴 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 전까지 수험생이 점검해야 할 ‘시기별 학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겨울방학이 이어지는 2월은 학습 루틴을 고정하고 수능 기본기를 완성해

2026-02-14 09:00
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월세주택 임차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납품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다.

2026-02-12 16:00
관악구,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최고 등급’ 획득 관악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행정 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2026-02-12 15:45
부산은행, 초등생 맞춤형 금융교육 ‘BNK금융어벤져스’ 제작

BNK부산은행은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탐험! BNK금융어벤져스’를 제작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정책과 2026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신설

2026-02-12 15:00
3월 전면 시행 ‘학맞통’…지역사회 잇는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교육청에 전담센터 설치…241명 증원 배치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2026-02-12 12:29
서울교육청, 어린이집까지 교육 지원 확대⋯영유아 그림책 놀이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0~2세 영아 대상 그림책 놀이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서나 안정적인

2026-02-12 12:00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6-02-12 09:33
만학도 668명 ‘늦깎이 졸업’⋯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졸업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668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 총 1200명이 참석한다. 배움을 이어온 성인 학습자들의 노력과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다. 졸업생들은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5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2026-02-12 06:00
경기도 AI, 12억 AI바우처 ‘홍보 2억’에 철퇴…이제영 위원장 “혈세 16.6% 광고비, 구조부터 틀렸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총 사업비 12억원 중 2억원을 홍보비로 편성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의 16.6%를 홍보에 배정한 예산 구조에 대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정책목적과 동떨어진 설계”라고 직격하면서 위탁 동의안은 전원합의로 부결됐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

2026-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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