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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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당진공장서 4개 자회사 노사와 합의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중장기 로드맵 수립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

2026-09-10 14:25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내년 단일 교섭 추진 "공동교섭단 이탈·가처분 고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 교섭에 나선다. 20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027년 임단협을 공동교섭단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력 유출에 취약한 시스

2026-08-20 14:55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2026-08-03 06:00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DS 분리교섭 추진, 7월부터 바로 실행”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재신임 투표를 통과한 뒤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분리교섭 추진과 사업부별 의견 수렴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재신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이라는 결과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여드리겠다.

2026-06-30 12:4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 가결…DS부문 분리교섭 추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안을 가결했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전자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5만4165명 가운데 3만8336명이 참여해 투표율 70.8%를 기록했으며, 찬성 3만3550명(87.5%)으로 위원장 재신임안이 통과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됐으

2026-06-30 10:42
중노위, 화물연대 교섭권 재차 인정⋯현대제철 사건도 '인용' 유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화물연대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2026-06-24 21:09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재신임 투표 돌입…내년 'DS 분리교섭' 승부수

24~30일 전자투표 진행⋯올해 임단협 결과 놓고 조합원 평가최승호 위원장 "반도체 조직 신설·근로자대표 확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24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에 돌입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과를 둘러싼 조합원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반도체(DS) 부문 분리교섭 추진 등 새로운 교섭 전략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을 받겠

2026-06-24 17:26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본교섭 10곳뿐⋯정부 지침이 걸림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례는 극소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2026-06-22 16:58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2026-06-22 16:00
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창구 하나로 합쳐라"⋯교섭분리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2026-06-19 21:03
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따로 교섭한다…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2026-06-17 21:18
중노위, 포스코·인천국제공항 등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유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노위는 원·하청 복수노조 관련 재심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포스코, 인천국제공항,동희오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사건 등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두 사건

2026-06-17 21:14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재신임 투표 돌입…“내년 DS 분리교섭 추진”

임단협 결과 놓고 조합원 평가대 올라최승호 위원장 "내년 DS 분리교섭 추진"반도체 조직위원회 신설·근로자대표 확보 공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습하고 내년 교섭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

2026-06-17 11:23
'진짜 사장' 교섭 1137건…기업 '무한교섭' 리스크 커진다 [노란봉투법 100일]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2026-06-16 17:47
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포스코 노조 기본급 7.1%·현대제철 성과급 150%↑ 요구

철강업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하청 노조 분리 교섭 문제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2026-06-01 09:35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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