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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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화물연대 교섭권 재차 인정⋯현대제철 사건도 '인용' 유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화물연대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2026-06-24 21:09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재신임 투표 돌입…내년 'DS 분리교섭' 승부수

24~30일 전자투표 진행⋯올해 임단협 결과 놓고 조합원 평가최승호 위원장 "반도체 조직 신설·근로자대표 확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24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에 돌입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과를 둘러싼 조합원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 반도체(DS) 부문 분리교섭 추진 등 새로운 교섭 전략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을 받겠

2026-06-24 17:26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본교섭 10곳뿐⋯정부 지침이 걸림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례는 극소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2026-06-22 16:58
100일간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교섭요구…본교섭 개시는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후 100일간 총 1160개가 넘는 하청 노동조합이 440개에 육박하는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본교섭이 시작된 원청 사업장은 10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업장에선 교섭요구 후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후속조치 없이 ‘눈치 게임’만 벌

2026-06-22 16:00
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창구 하나로 합쳐라"⋯교섭분리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2026-06-19 21:03
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따로 교섭한다…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2026-06-17 21:18
중노위, 포스코·인천국제공항 등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유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노위는 원·하청 복수노조 관련 재심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포스코, 인천국제공항,동희오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사건 등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두 사건

2026-06-17 21:14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재신임 투표 돌입…“내년 DS 분리교섭 추진”

임단협 결과 놓고 조합원 평가대 올라최승호 위원장 "내년 DS 분리교섭 추진"반도체 조직위원회 신설·근로자대표 확보 공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습하고 내년 교섭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17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

2026-06-17 11:23
'진짜 사장' 교섭 1137건…기업 '무한교섭' 리스크 커진다 [노란봉투법 100일]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2026-06-16 17:47
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포스코 노조 기본급 7.1%·현대제철 성과급 150%↑ 요구

철강업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하청 노조 분리 교섭 문제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2026-06-01 09:35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현대차 ‘영향력’, GM은 ‘고용불안’… 기업별 급소 파고든 ‘노란봉투’ 공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2026-04-10 05:00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종합]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

2026-03-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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