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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문위 “고교 무상교육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가로채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 고교무상교육 ․ 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2013-07-31 19:46
국회의원-교수 겸직금지,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를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ㆍ보선부터 대학교수들이 교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휴직을 하는 경우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

2013-07-24 19:32
[국회 상임위 대해부]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어떤 곳?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선언하면서 인기 상임위로 부상했다. 지난 3월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 조정 시 다수의 의원이 배정받기를 희망한 상임위이기도 하다. 특히 문화, 체육 등이 ‘지역 사업’과 연결된 접점이 많아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는 후문이다. 교문위는 기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업

2013-06-28 13:56
[국회 상임위 대해부]교문위, 국제중 존폐·학교 비정규직 문제 현안 산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문화•체육•관광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지방대학 발전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등 모두 6건의 공청회가 진행될 만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 학교 비

2013-06-28 13:56
호봉제, 교육공무직…6월 국회로 넘어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하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의 법안 통과 여부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여부를 놓고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06-13 17:34
당정 “국제중 폐지보다 제도적 보완”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최근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국제중학교에 대해 제도 폐지 보다는 입시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문제기 불거진 학교 이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으로

2013-06-11 11:43
안철수, 국회 상임위 확정… 보건복지위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됐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로 결정됐다”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2013-05-07 19:28
안랩 주식이 걸림돌?…안철수 상임위 배정 난항

4ㆍ24 재ㆍ보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닷새가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 전임 의원인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에 배속돼야 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지분 18.57%)를 보유하고 있어 정무위 활동에

2013-04-2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