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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

2026-02-23 06:00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신간] 어떤 몸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고 어떤 몸이 배제되는가?

성의 담론적 한계에 관하여⋯'중요한 몸' 이 책은 2003년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돼 여성의 몸을 정치의 현장으로 사유하게 한 문제작으로 읽혀 왔다. 23년이 흐른 지금 번역자 이승준은 주디스 버틀러가 중요하게 사유한 의미를 체현하지 못한 육체, 즉 지워지고 배제된 몸들에 더 정확히 응답하기 위해 제목을 '중요한 몸'으로 다

2026-02-20 09:00
IEA 세션의장 맡은 최윤범 회장…고려아연 핵심광물 경쟁 존재감↑

최윤범 회장 IEA 각료 이사회 참석핵심광물 라운드테이블 세션 의장으로 개·폐회사 진행정·제련 역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민간 외교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광물 경쟁은 단순 채굴보다 정·제련 능력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어, 고려아연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2026-02-19 15:05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2026-02-19 14:37
[전문기자의 눈] ‘일석사조’ 겨냥한 新커버드본드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총량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고, 일부 은행의 증가폭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를 하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책은 작동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관리’의 성과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

2026-02-18 18:48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 JTBC vs 지상파 치킨게임이 부른 '침묵'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조용하다. 예년 같으면 온 거리가 응원 열기로 뜨거웠겠지만, 이번엔 "올림픽이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한 JTBC와, 재판매 협상 결렬 후 '보도 보이콧'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상파 3사(KBS·MBC·

2026-02-13 14:08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AI 조작' 문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보완수사에 결국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2026-02-11 10:22
[데스크 시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李 정부, 세종시는 왜 방치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과 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26-02-11 06: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현대위아,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 전시회 ‘WDS 2026’ 첫 참가

차량형 화력체계 실물 전시AI 기반 RCWS 라인업 선봬 현대위아가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 처음 참가해 차량형 화력체계를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 참여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이며 중동 지역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일 현대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8~12일(현지시간)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WDS) 2026

2026-02-09 08:43
“AI 칩 하나에 광물 100종”…포지發 반도체 원가 변동 [탈중국 비용 청구서]

‘탈중국 공급망’ 가능해지지만원가 상승 불가피…‘양날의 검’“공급망 다변화·국익 외교 전략 세워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이면에 ‘자원 안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이 출범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AI 반도체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게르마늄·갈륨

2026-02-09 05:00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대통령 지적에⋯CJ제당·삼양사·대한제분 등 밀가루·설탕 값 ‘일제히 인하’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검찰 수사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자, 가정용 밀가루와 설탕 가격 조정이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5일 밀가루·설탕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B2C 설탕 제품이 평균 5%(최대 6%)

2026-02-05 17:57
밀가루·설탕 이어 계란까지...대한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에

밀가루와 설탕,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2026-02-05 11:16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은 기대수익 아닌 거주하는 곳…1·29 공급대책 반드시 실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집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1·29 수도권 6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돼 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은 하루의

2026-02-03 14:29
서울시, '5분 정원도시 완성·AI화재로봇 확대⋯올해 도시 기초체력 강화한다

5분 정원도시 완성도 높이고 G밸리 녹지 10㎡로 확대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와 강화된 수질 검사 실시AI화재순찰로봇 확대하고 서울런 3.0으로 진로 지원 강화 서울시가 정원·환경·재무·평생교육·아리수본부·소방·민생사법경찰 등 각 실국의 2026 신년업무보고를 열고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 기초체력을

2026-02-02 15:00
[특징주] LS, 13% 폭락⋯ ‘담합 수사·금은값 급락’ 악재

LS의 주가가 사법 리스크와 글로벌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가운데 급락세를 보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9분 LS는 전 거래일 대비 13.28% 내린 19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회사 LS MnM(구 LS니꼬동제련)이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힘입어 4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2026-0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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