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