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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 출범…원자재값 급등 대응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2026-04-10 13:30
李대통령 "국정 속도 두 배로…격변의 시기 견뎌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에너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2026-04-09 15:06
아스콘 공장 찾은 김민석 "중동발 공급·가격 문제, 정부가 최대한 대응"

중동 리스크에 아스팔트 공급 차질…도로 공사 지연 현실화“원가도 모르고 쓴다” 업계 호소…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중동 사태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도로 공사까지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충남 공주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아스팔트(AP)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026-04-09 13:40
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2026-04-09 09:05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다이먼·버핏, 사모대출 리스크 경고…“예상보다 손실 클 것”

다이먼 “완화된 대출·PIK 확산…부실 신호 커져”버핏 “극장서 불나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이득”시장 불안 촉발 ‘블루아울’ 주가 사상 최저치 추락 월가를 대표하는 두 거물이 급팽창한 사모대출 시장을 향해 동시에 경고음을 울렸다. 1조8000억달러(약 2712조원)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손실이 예상보다 더 클

2026-04-07 16:15
한국앤컴퍼니그룹, '빼는 혁신‘ 공모…Less for Better 강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빼는 혁신’ 아이디어를 사내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현범 회장의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 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2016년 론칭한 그룹 차원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인 'Less for Better(레스포베러)'의 강화 차원이다. ‘불필요함은 덜어내고 결과는 더

2026-04-07 09:13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는 국가 과제…각종 규제 손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돈을 빌려 투자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세제와 금융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2026-04-06 11:25
공공 지원책 속속, 민간은 어쩌나⋯“금융 기반 해법 필요”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③]

국토부·서울시, 대응책 마련 나섰지만민간 자부담 여전…공사비 분쟁 우려도"자재 선물시장 등 선제적 대응책 필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건설 현장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적 계약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금융 기반의 리스크 관리 등 대안 마

2026-04-06 06: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중동전發 ‘에너지 안보’ 골든타임

원유수입 70% 중동집중 ‘치명적’식량 등 전략물자 비축 강화하고외환 확충 병행해 신인도 높여야 이란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에너지의 10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홍해 리스크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2026-04-06 06:00
중동 변수 커지자 비료 현장 달려간 송미령…“7월까지는 안정적 공급”

전남 여수 남해화학 찾아 농업용 요소 수급·비료 생산 동향 직접 점검3월 요소 원자재 4만9000톤 추가 계약…추경으로 가격 보전·원료구입자금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요소 국제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를 찾아 비료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2026-04-05 16:00
중동 쇼크에 비료·사료값 들썩…농축산물 물가 압박 [밥상물가 덮친 중동 쇼크]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요소·천연가스·해상운임 급등…국제 곡물시장도 출렁비료·사료 7월까지는 방어…8월부터 농축산물 생산비 부담 본격화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여수 남해화학 점검…추경 통한 가격 보전·원료구입자금 확대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가 비료와 사료 시장을 동시에 흔들며 대표적인 '밥상물가'인 농축산물 가격 전반을 자극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요

2026-04-05 16:00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2026-04-05 12:00
중동전쟁 장기화에 비료값 들썩…글로벌 식량시장 흔들리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에 질소비료·천연가스 급등…곡물 생산 차질 우려중동 의존 높은 국내 비료도 긴장…정부 “7월 말까지 공급 문제 없어” 중동전쟁 장기화가 비료 시장을 흔들며 글로벌 식량시장 불안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비료 생산과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진 데다 천연가스와 해상운임까지 오르면서, 비료 가격 상승이 곡물 생산

2026-04-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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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사회가 만우절 맞아 상상한 이상적인 돌봄 미래상은?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 사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돌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캠페인이 최근 열렸다. 일본의 홍보 기업 PR TIMES가 2020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 ‘April Dream’은 4월 1일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하는 날로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기업·지자체·단체·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대신 소개하는

2026-04-02 06: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법무법인 로백스, "2027년 네이티브 토큰 시대 온다"

2027년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효를 앞두고 “2027년은 분산원장 확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을 살피고 네이티브 토큰의 주류화 등 토큰증권의 미래를

2026-02-06 14:21
실명계좌 ‘1거래소 1은행’의 조건, 왜 은행 없이는 확장할 수 없나

실명계좌가 만든 출발선의 격차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구조적 분기점인가보다 강한 은행의 판단확장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거래소들‘1거래소 1은행’ 관행, 흔들리는 이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의 배후에 금융기관이 자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실명계좌 제도다. 거래소의 사업 확장 전략은 물론, 존속 여부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가

2026-02-04 06:00
IPO·ICO·스테이블코인까지…가상자산 기업 자금조달 다시 시험대에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

2026-02-0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