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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 46% 축소⋯여한구 "막판까지 협상 총력"

산업부, 철강협회 및 주요 기업과 긴급 대응 간담회 개최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 1835만톤으로 축소⋯수출 제약 우려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46%가량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와 시장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

2026-06-16 11: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후폭풍…미래에셋發 해외 IPO 투자자보호 시험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청약에서 최종 공모주 물량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초대형 IPO 인수단에 참여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첫 사례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모가 투자 기회가 무산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판매 관행, 글로벌 IP

2026-06-15 07:44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근무여건 개선 협력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 4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16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2026-06-15 06:00
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6-06-14 12:00
추미애 경기도정 밑그림 시작…'공정·혁신·포용'준비위 15일 공식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하면서 출범 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예고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6월 15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열고

2026-06-12 17:11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광고비 관행 집행 끊는다…지역언론 지원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오랜 인식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객관적 기준 없는 광고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고,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양우식 회장(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06-12 16:58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추진…총리실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2026-06-12 11:58
"시총 7.6조달러 일본 증시 잡아라"…삼일PwC, IPO 세미나 개최

최근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환경과 글로벌 투자 기반을 갖춘 일본 증시가 기업가치 제고와 해외 투자 유치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PwC는 전날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일본 상장 주요 프로세스 소개 및 핵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

2026-06-12 08:45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이대남의 보수화’라는 섣부른 판단

불안 느끼지만 도전과 희망 잃지않아불공정 ‘극혐’…4050은 기득권일 뿐미래세대를 틀 지우는 편견 옳지않아 6·3 지방 선거가 끝났다. 절묘한 민심이 드러난 선거 결과를 앞에 두고 2030의 표심분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듯하다. 그 와중에 젊은 세대의 정치적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자라, “철학이 없다”느니 “개념이 부재하다”느니 하며

2026-06-12 06:00
[논현논단] ‘에이아이메이션 시대‘가 열렸다

카메라·피사체 없어도 되는 AI영화자본·인력으로부터 제작 장벽 해체‘상상력의 민주화’ 실현가능 주목돼 영화 ‘아이엠 포포’가 개봉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한국 최초의 장편 영화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장편 영화 ‘넥스트 스톱 파리’가 올해 1월 미국에서 공개된 지 넉 달 만이다. 캐릭터의 외형과 움직임, 배경을 비롯한 모든 장면을

2026-06-12 06:00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2026-06-10 12:00
신한금융, 5조원 ‘상생 보따리’ 푼다…연체채권 5000억원 소각

신한금융그룹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신한금융은 1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체채권 소각과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대

2026-06-10 11:02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2026-06-09 14:42
美, 알리바바·바이두까지 겨눴다…中 ‘군민융합’ 전방위 압박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 갱신해 관보 게재전기차업체 비야디도 포함 미국 국방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 민간 기업의 기술 역량을 군사력 강화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현지시간

2026-06-09 13:33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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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日 사회가 만우절 맞아 상상한 이상적인 돌봄 미래상은?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 사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돌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캠페인이 최근 열렸다. 일본의 홍보 기업 PR TIMES가 2020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 ‘April Dream’은 4월 1일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하는 날로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기업·지자체·단체·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대신 소개하는

2026-04-02 06: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여기는 현장] 법무법인 로백스, "2027년 네이티브 토큰 시대 온다"

2027년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효를 앞두고 “2027년은 분산원장 확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을 살피고 네이티브 토큰의 주류화 등 토큰증권의 미래를

2026-02-06 14:21
실명계좌 ‘1거래소 1은행’의 조건, 왜 은행 없이는 확장할 수 없나

실명계좌가 만든 출발선의 격차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구조적 분기점인가보다 강한 은행의 판단확장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거래소들‘1거래소 1은행’ 관행, 흔들리는 이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의 배후에 금융기관이 자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실명계좌 제도다. 거래소의 사업 확장 전략은 물론, 존속 여부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가

2026-02-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