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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장 박승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현정규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엄성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장직위) 강용민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장 오세연 △〃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최장열 △〃 김해박물관장 이정근...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유정제 △재정회계처장 전정수 △자격관리처장 김한양 △교통물류정책처장 권학유 △검사정책처장 김용달 △검사운영처장 강신철 △대구경북본부장 장상호 △서울본부 안전사업2처장 박원석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문재업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최병호 △〃 안전사업처장 김관호 △부산본부 안전관리처장 김원호 △〃 안전사업처장 허민우...
    2021-12-29 18:13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2021-12-09 10:00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자수입 증대, 긴급한 재정대응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기금액수를 보면 잉여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가 될 수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균형재정 원칙’이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2021-12-09 05: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9월까지 74조7000억 원 적자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2021-11-19 05:0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42조4000억 원,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2021-11-16 10:45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2021-11-03 10:28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2021-11-01 11:15
  •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26조6000억 원에서 2022년 -94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도 올해 -1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82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연구소는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는 긴축적 재정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10-30 08:05
  •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폭은 지난해(96조 원)보다 크게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27조3000억 원, 총지출은 427조3000억 원으로 29조8000억 원...
    2021-10-12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5일 경제와 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수장이 교체된 후 첫 국감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가상자산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2021-10-04 17:45
  •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폭은 지난해(98조1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 원, 총지출은 377조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21-09-09 12:00
  •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 약 8조5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1-09-01 18:05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72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0%,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58.8%를 기록한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딱 맞춘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5.0%, 4.3%, 4.2%라고 하는 수준은 뒤로 갈수록 경상성장률 수준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래도 경상성장률 수준 이상은 유지하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2021-08-31 11:10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 식에 대입하면, 결괏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21-08-30 06:00
  •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상반기에 7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에는 113조 원, 내년에는 123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를 국채 발행 등 빚을 내 메워야 하니 국가채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2021-08-26 05:00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1조99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08-23 18:02
  • [사설] 이 판국에 ‘문재인 케어’ 성과 자랑한 청와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1778억 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2019년 적자가 -2조8243억 원으로 급증했고, 작년은 -3531억 원이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위생습관이 강화돼 독감 등 일반환자들이 대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건보 재정의 급속한 고갈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3 05:00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30조8000억 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한편, 6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5월(899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2021-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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