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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2024-01-18 10:35
  •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2024-01-17 19:38
  •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검찰, 전세사기 범죄단체 징역 10년 선고되자 “형 가벼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2024-01-17 17:04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2024-01-16 15:3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2024-01-16 14:25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2024-01-15 14:47
  •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2024-01-14 13:39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2024-01-12 14:31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024-01-12 12:04
  •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이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24-01-11 14:15
  •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0 18:19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2024-01-10 17:00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2024-01-10 16:49
  •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검찰은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DGB금융그룹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2024-01-10 13:41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 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이 대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1-10 11:01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2024-01-09 16:56
  •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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