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그러면서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라는 연락만 있었다”라며 “제가 사과를 원하는 대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도 했다”라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성경 홍보 비용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소송비용과 선거 자금 압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뉴욕 자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민사 사건 항소 공탁금만 1억 7500만 달러(2357억 원)에 해당한다.
순자산 65억 달러로 배 이상 늘어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순위에 처음 포함부동산 대출 관련 재판 공탁금도 크게 줄어“재판부가 생명줄 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의 상장 덕분에 처음으로 세계 500대 부자에 진입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루스소셜 모회사...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와 대량범 및 대마범죄 양형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 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떳떳하고, 그 원칙을 설명했다”고...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국가는 항소하면서 배상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을 국가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이날...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이후 수급업자가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 등을 통해 887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남은 대금 1억7060만 원과 대금의 지연이자 1759만 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그런데 A 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뤄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