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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하고...

2024-01-13 06:00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2024-01-12 20:30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2024-01-12 11:09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2024-01-10 15:17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

2024-01-10 15:0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 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 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2024-01-10 11:0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이번 공문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특정 인물 사면이 아닌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후에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01-09 10: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2024-01-06 10: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4-01-04 14:00
‘콜로라도주 대선 출마 박탈’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항소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2024-01-04 10:03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

2024-01-03 16:4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연도별...

2024-01-03 15:45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4년 ‘값진 용인의 해’ 만들자”

이 시장은 “지난해 3000여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용인은 다른 고장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시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갑진년 한 해를 ‘더욱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올 한해 과제”...

2024-01-02 17:00
유정복 인천시장 "새해 시민 행복체감지수 높일 정책으로 현안 해결"

유 시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인천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올해는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인천을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 시장은 인천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2024-01-02 17:00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2024-01-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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