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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2025-11-26 16:43
  •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025-11-26 16:39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2025-11-26 11:12
  •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세트, 즉 ‘국정조사안·특검법안·정성호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
    2025-11-26 09:57
  • '하계올림픽 유치도전'..전북도 동남아까지 교류협력 확장
    '하계올림픽 유치도전'..전북도 동남아까지 교류협력 확장
    전북도가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 동남아시아까지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한 셈이다. 전북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 디안 샤룰라 서부 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지난 2023년 우
    2025-11-26 08:36
  •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2025-11-25 16:16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2025-11-23 17:43
  • 송언석 “李 정권 충성 인사만 승승장구…국정 혼란 방치하지 않을 것”
    송언석 “李 정권 충성 인사만 승승장구…국정 혼란 방치하지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2025-11-23 09:32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 장동혁 “대도무문 신념, 이정표…역경에 굴복 않겠다”
    장동혁 “대도무문 신념, 이정표…역경에 굴복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과 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
    2025-1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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