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
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
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를 순차적으로 하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 11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모 조직총괄담당관 등이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뿐 아니라 공무상 기밀누설, 모해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건의 방향을 틀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도피성 호주대사로 임명된 의혹에 대해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이 촉발된 VIP 격노설은 2023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7월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직후 열흘간 80여 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지목했다. 해당 수사 결과 보고서는 이종호 당시 해군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 보고됐고 결재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고, 이때부터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한 조직적인 범행이 벌어졌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대령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기록을 경찰에 송부하자, 해병대는 박 전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검찰단은 곧바로 박 전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섰다.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다. 결국 단순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됐지만, 박 전 대령은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 2024년 초부터 국방부 등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논란이 불거지며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2024년 8월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음에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번번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까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공수처는 올해 5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고, 6월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7월 2일 해병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뒤 곧바로 당시 국방부 고위직들을 소환했고, 윤 전 대통령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 달 9일 박 전 대령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특검팀은 총 130회가량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 법정에서 다툼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과 해병대 관계자 등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