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
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지난해 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이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곧바로 호주로 떠났다.

그러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도피성 출국'이라며 이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했고,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한 후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이 2023년 11~12월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