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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희귀난치질환 겪는 어린이ㆍ청소년에 의료비 지원한다
    우리금융, 희귀난치질환 겪는 어린이ㆍ청소년에 의료비 지원한다
    돕겠다"며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도움와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사회공헌역량을 모아 지난해 출범한 공익법인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과 미혼부모 자립 지원, 우리히어로(소방관ㆍ경찰관ㆍ군인)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9-07 09:46
  •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사건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2023-09-04 16:23
  • 홈쇼핑 업황 악화하는데…홈앤쇼핑 중기 상생 안간힘
    홈쇼핑 업황 악화하는데…홈앤쇼핑 중기 상생 안간힘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7개 법인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20년부터 5조8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 매출액은 2020년 3조903억 원, 2021년 3조115억 원, 2022년 2조8998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대비 방송 매출액 비율은 49.4%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2020년 7443억 원에서 2021년 6020억 원, 2022년 5411억 원으로 줄었다. TV송출료 부담은...
    2023-09-04 14:01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모 교수는 "앞으로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기술이 대용량의...
    2023-08-31 17:38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자펀드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정부 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목적)도 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까지 제한한다. 특정 사업수행, 자금통제 등 PF 방식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SPC 설립 규정도 마련됐다. SPC 출자 주체는...
    2023-08-31 15:30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조 전 장관은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2009년 7월에도 자신의 교수실 등에서 조 씨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허위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고, 해당 호텔 관계자에게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2023-08-30 16:34
  • 롯데하이마트, 초중고 대상 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교육 진행
    롯데하이마트, 초중고 대상 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교육 진행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업체로 인계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도록 돕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현재 총 12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부터 ESG 경영 활동의 하나로 ‘E-순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을...
    2023-08-30 06:0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2023-08-30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2023-08-28 16:28
  • KT&G장학재단,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에 이채은ㆍ전민철 선발
    KT&G장학재단,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에 이채은ㆍ전민철 선발
    꾸준한 예술 인재 발굴과 육성으로 국내 문화예술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G재단은 ‘함께하는 기업’이란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8679명에게 총 395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3-08-28 14:07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2023-08-23 14:32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준비해 다문화·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민관협력사업으로 국가보훈부와 함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습 교육·돌봄 지원사업 '우미 多 Dream 多이룸(우다다)'도 진행한다.
    2023-08-14 13:5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이어 “나머지 기업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뿐 아니라, 공익적 연구를 하더라도 자신들 기업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오해받는 삼성이나 LG 등의 연구소가 갖는 한계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신속,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경련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해답을 위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2023-08-09 17:5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2023-07-27 16: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2023-07-24 16:38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국내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풀(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2023-07-19 14:35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2023-07-16 17: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정부는 자펀드 활용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도록 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2023-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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