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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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라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02-06 13:57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24-01-16 13:49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2023-12-21 13:46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2023-12-04 09:11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2023-11-28 10:06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치어 뇌사 상태로 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2023-11-27 19:50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2023-11-25 11:00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31 15: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3-09-22 08:3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이 마약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자, 검사는 2심에서 마약류 투약 시기를 ‘2021년 7월에서 2021년 8월까지 사이에’를 ‘2021년 7월 4일경부터 2021년 8월 5일경까지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2심은...

2023-09-19 12:00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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