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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축제 노점 결국 과태료…‘봉지째 조리’ 허용인데 왜?

부산 연제고분축제에서 순대를 포장 비닐째 어묵 국물에 넣어 조리한 노점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봉지째 조리’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 관광객이 해당 노점의 조리 장

2026-04-07 09:48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살포'...전북경찰도청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2026-04-07 08:09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여풍당당' 해수부, 국장급 5명 역대 최대…인사 변화ㆍ조직 혁신 신호탄

국장 승진 7명 중 4명 여성…핵심 보직 전면 배치남성 중심 조직 이미지 탈피, 다양성·소통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여성 고위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핵심 정책·감사 보직에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남성 중심 이미지가 강했던 조직 특성을 넘어 다양성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해수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2026-04-06 11:00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공무원노조와 근무지 안정 합의"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광주 선거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2대 노조와 근무지 안정성 보장, 복지수당 상향 등 양 노조 3대 분야 제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인사제도·조직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복지 지원 등이다. 김 후보와 양 노조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2026-04-06 08:14
국토부,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총상금 3400만원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모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2026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와 AI로 여는 국토교통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

2026-04-05 11:00
서울 동주민센터 면적 기준 20년째 그대로⋯"현실과 괴리 커졌다“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2026-04-04 07:0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026-04-02 15:53
키움증권, 4일 고척돔서 파트너데이 행사

키움증권은 4일 오후 5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히어로즈와 LG트윈스 경기에서 ‘파트너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키움증권이 앞장서고 있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관객 입장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선착순 1500명에게 키움‘증’꽃이란 화분을 증정한다. 키

2026-04-02 14:41
5월 4일 임시공휴일 소문…선 그은 청와대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2026-04-02 07:13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국토부, 공무원 성과 ‘국민 공개 오디션’으로 평가⋯심사단 200명 모집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직접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의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2026-04-01 06:00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

2026-03-31 20:12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추진…국회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으나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르면

2026-03-30 18:28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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