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그린프런티어’ 2026년 활동 개시20~30대 공무원 18명 참여…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주도
농촌진흥청이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관행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대전환 환경에 대응해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현장부터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주요 에너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2026년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5일부터 10일까지 애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재
30기 출연자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솔로나라를 찾은 30기 솔로남녀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첫 순서는 영수였다. 92년생으로 만 33세라는 영수는 H중공업, S면세점을 거쳐 현재는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 기획자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상형으로는 “고양이상”을 꼽았으며 마음에 둔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이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병들은 ‘장병e음’을 통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대 전 입영 신청,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
테마파크 중대사고 대응 국가관리 체계 구축, 조사부터 재발방지까지 일원화사고조사위원회 제도화·사고기록 전산 관리로 테마파크 안전 관리 강화한다
앞으로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를 국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집행한 누적 기부금이 총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총 누적 금액은 207억5900만 원으로, 사회공헌사업에 135억2800만 원, 연구지원사업에 72억3100만 원을 기부했다.
KMI는 사회공헌 및 연구지원 전담조직인 ESG위원회와 KMI 연구원을
서원주 국민연금 CIO 지난달 임기만료 경찰공제회, 다음 달 임추위 구성 전망국부펀드 KIC까지 투자 사령탑 교체 국면
자본시장 ‘큰손’으로 꼽히는 연기금과 공제회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임기가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후임 선임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 노후자산부터 공무원·자영업자 자금까지 운용하는 핵심 책임자들이 교체 국면에 접어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