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
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
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합당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 열망을 생각하면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일단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당 입장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수사구조 일원화에 대해서는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에서 대형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를 제외한다. 김 원내수석은 “대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 범위 너무 넓어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 기반시설 공격과 첨단 기술 범죄에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와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대통령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 4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중에 당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에서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다시 한 뒤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한다.

김 원내수석은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당정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