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는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며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을 잘 챙겨달라"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생을 보상받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선제적 장바구니 물가대책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