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늘봄학교 담당 공무원들과 만찬을 갖고,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공모하면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그 결과 통행인들은 자연스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봉사하는 시민들 사이에 상호 헌신이 유도됐다.
이외에도 도쿄 훗사 시청, 요코스카 미술관, 나고야 조형대학,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의 더 서클, 중국 톈진 도서관 등도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야마모토의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그는 2010년 경기도 성남시...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사실을 고지할 때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종류가 다른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보호명령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다른 만큼 두 서류의 효력도 다르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이 출입국관리법...
구는 지난해 3월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구민 참여 워크숍과 주민 의견수렴 이벤트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G밸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또한 전문업체에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다....
최 후보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아 혁신 성장기업과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내놓은 자본시장 전문가다.
송 후보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주로 금융공학·리스크(위험)관리 관련 금융 통계를 연구했다.
사추위는 "최 후보는 자본시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28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민지는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를 갖지...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단은 2022년 소방청과 100년 협약을 맺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2122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4회를 맞는 소방영웅 장학생은 13명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소방관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올해부터...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