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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2019-11-05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0:00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후, 국회) △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석간) △제14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9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과와...
    2019-10-27 10:15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니 틀니라도!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니 틀니라도!
    이 공무원은 한·일 백색국가 제외 등 무역 분쟁으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국장이다. 이 국장 외에도 통상·수출 라인, 업종 라인 등 산업부의 많은 국이 쉴 새 없이 바빴다. 올해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이와 관련된 산업부의 국들은 100일 넘게 ‘생고생’을 했다. 특히 소재부품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수립...
    2019-10-23 17:19
  •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종합] 문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달라"..."40대ㆍ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프다"
    문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I·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2019-10-17 17:3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침체와 국론분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침체와 국론분열
    공무원들은 다음 정권에서 적폐로 몰릴까 봐 행동에 나서는 대신 눈치만 보는 일명 ‘복지안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덮어쓰는 결과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 예전에도 그랬다. 1997년 외환위기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 수요의 회복으로 예상보다 일찍 극복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침체는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
    2019-10-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뉴욕 IR,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김용범...
    2019-10-13 11:25
  • 연일 경제 챙기는 문 대통령 "재정 집행 만반의 준비 해달라"
    연일 경제 챙기는 문 대통령 "재정 집행 만반의 준비 해달라"
    일선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치하했다. 홍 부총리에게는 이들을 특별히 더 격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주52시간 근무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사노위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0-11 15:52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이를 위해 신흥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공무원들은 한국의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직접 배우고 있다. 신흥국이 경제 성장을 시작하려면 초기 인프라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본이나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개발 초기 단계에...
    2019-10-04 05:00
  •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이어 ‘공사 등 공기업’(19.8%), ‘중견기업’(12.7%), ‘정부(공무원)’(10.9%), ‘외국계 기업’(7.7%), ‘중소기업’(6.8%), ‘금융기관’(4.8%)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23.0%)는 지난해(18.7%)보다 4.3%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25.0%)보다 5.2%p 낮아진 ‘공기업’(19.8%) 대신 선호도 1순위 자리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기업이...
    2019-10-01 15:47
  • 산업부, 적극행정 나선 공무원에 각종 인센티브 준다
    산업부, 적극행정 나선 공무원에 각종 인센티브 준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지자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면서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2019-09-20 17:00
  • 에너지공단, 개도국에 에너지효율 노하우 전수
    에너지공단, 개도국에 에너지효율 노하우 전수
    한국에너지공단은 2~6일 5일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남아시아 3개국(부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에너지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남아시아 개도국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부탄 경제부,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방글라데시...
    2019-09-02 15:48
  • [월요 기획] 미중 무역전쟁 부채질에 불타는 아마존…사라지는 ‘지구의 허파’
    [월요 기획] 미중 무역전쟁 부채질에 불타는 아마존…사라지는 ‘지구의 허파’
    정치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이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단속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듯 오래 지속된 불법 농경은 아마존의 보호구역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왔다. 농민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보우소나루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조차 집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경작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 자체를 포기한...
    2019-09-02 06:00
  • [유럽은 지금] 영국 신임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도박
    [유럽은 지금] 영국 신임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도박
    공무원의 수장인 국무조정실장은 이 경우 총리 대행이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탈퇴 이전에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레미 코빈 당수도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한 후 조기 총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존슨은 선(先)브렉시트 후(後)조기 총선...
    2019-08-21 05:00
  • 에너지공단, 동남아 3개국 공무원 교육
    에너지공단, 동남아 3개국 공무원 교육
    연수에 참가한 한 베트남 공무원은 "스마트한 한국의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에 감동했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공단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오대균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시스템 및 관련 산업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되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은 물론, 한국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2019-08-12 17:56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
    2019-08-12 11:00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9-08-07 15:52
  • [주간 주요 일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강화(8월 5~9일)
    (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고 교사 농정연수’ 교육운영(석간)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19년 상반기 종자수출 최고치 경신 6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식품 제조․가공 노하우 교육 실시(석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중간실적 발표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7일(수)...
    2019-08-05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8월 11일)
    (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고 교사 농정연수’ 교육운영(석간)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19년 상반기 종자수출 최고치 경신 6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식품 제조․가공 노하우 교육 실시(석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중간실적 발표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7일(수) △한국농수산대학...
    2019-08-04 10:41
  •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또 김 차장은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2019-08-02 17:58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2019-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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