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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26-04-26 12:47
  •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6-03-17 15:58
  •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 석화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α 전방위 지원
    석화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α 전방위 지원
    최대 2조 금융지원·7.9조 상환유예⋯분산특구 지정해 원가 절감110만 톤 롯데 NCC 중단해 공급과잉 해소⋯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최종 승인됐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의 합병 및 대규모 설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재편에 맞춰 정부는 최대 2조원의 금융 지
    2026-02-25 07:40
  •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삼양사·펄어비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삼양사·펄어비스 등
    △ 카카오, 매출 8조·영업익 7000억 돌파 △ 더블유게임즈, 현금배당 결정…주당 1200원 △ 일진전기, 1100억원 규모 영광태양광 송전선로 사업 수주 △ 씨에스윈드, 1353억 풍력타워 공급계약 체결 △ LG씨엔에스, 2409억 고양 IT플랫폼센터 구축공사 수주 △ HD현대, 지난해 영업익 6조996억원…전년比 104.5%↑ △ 삼양
    2026-02-12 16:16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 한국해운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공급 과잉·불확실성 대응 총력
    한국해운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공급 과잉·불확실성 대응 총력
    한국해운협회는 15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 집행을 승인한 뒤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외항해운업계 대표이사(CEO)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가 종료된 일부 회장단과 이사진의 연임과 함께, 협회 사무국 양창호 상근 부회장과 이철중 상무의 연임도 확정됐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2026-01-15 14:29
  •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박정석 해운협회장 “저성장·공급과잉 장기화 대비해야” [신년사]
    박정석 해운협회장 “저성장·공급과잉 장기화 대비해야” [신년사]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이 2026년 해운 경기에 대해 글로벌 저성장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로 해운산업 전반에 유례없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5-12-26 09:48
  •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2025-11-27 15:22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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