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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2024-04-24 17:05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2024-04-24 16:02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입찰부당공동행위예방제도, 안전보건관리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유토론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 지위 향상방안 등도 논의된다.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2024-04-18 09:43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024-04-16 12: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A. 대법원은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를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통제 표시, 경비원 근무 등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이 그...
    2024-04-13 08:00
  •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율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 달라”며 “뒷심 부족으로 (지난 대선의) 0.7%포인트(p) 패배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 오전부터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해달라며...
    2024-04-10 16:29
  •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발전의 속도와 국민의 행복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4-10 14:46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들이 새벽에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2024-04-09 09:58
  •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해당 영상은 이화여대 동문 10여명이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 영상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이모가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활란의 친일매국 행위는 공인된 사실이다. 김활란의 친일 행위를 정확하게...
    2024-04-08 19:14
  •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특히,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통한다. 이날 현장에는 유세를 보기 위해 나온 주민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등 인파로 가득했다. 박 후보는 유세차에 오르기 전 유세를 보러 나온 주민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앞다퉈 박 후보에게 셀카를 요청하는 등 박...
    2024-04-08 16:25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2024-04-07 15:23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2024-04-07 12:26
  • ‘대파 헬멧’ 손에 든 이재명, 수도권 격전지 막판 총력전
    ‘대파 헬멧’ 손에 든 이재명, 수도권 격전지 막판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경기 용인병 지역 유세 지원 현장에서 대파와 쪽파를 붙인 헬멧을 들고 “사전투표할 때 쪽파를 붙이고 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기 용인병 부승찬 후보 유세 지원 현장에서 한...
    2024-04-06 16:02
  •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2024-04-06 13:26
  • [신간]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바짝 쫄았다"
    [신간]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바짝 쫄았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 이병률 시인은 "그녀의 글의 권위는 정확한 삶의 태도에 의해 가능하다. 세상을 맘껏 활보하지 못하는 입장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절도 있게 세상을 읽고, 삶을 철학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측하는 바로는 이미 그녀가 심연에 도착한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다."라며 "이 책을 읽고 슬펐고...
    2024-04-06 08:00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이후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금감원-중앙회 간 공동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과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2024-04-04 17:03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검찰은 이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2024-04-04 14:40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2024-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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