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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정부가 내달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정부의 직수입 과일 품목을 11개로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4-03-29 13:53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2024-03-29 09:53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2024-03-29 09:15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이에 발맞춰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자 관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24-03-28 17:27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2024-03-28 15: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2024-03-27 15:10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수요자 대비 요양시설의 공급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시설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만5000명으로, 이용자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자본 부담으로 인해 대형 시설보다는 30인 이하 소형 시설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한계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사를 앞세워 시너지...

2024-03-27 05:00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2024-03-26 14:21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합]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의 유통 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2024-03-25 12:02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2024-03-25 11:15
올봄 역대 최소 전력수요 전망…산업부, 전력계통 안정화 총력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 봄철 계통 여건을 고려해 이달 19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 23일부터 6월 2일까지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부·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2024-03-25 11:00
미국 제약업계, 미·중 갈등에 공급망 위협 직면

이 외에 중국 기업의 퇴출 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 비용 증가 등에 대해서도 아직 의회에선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SJ는 “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 안보 문제”라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재 불안 속에...

2024-03-24 15: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2024-03-22 10:30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1:47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통계만 보면 유의미한 시장변화를 찾기 힘들다. 1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904건으로 지난해 12월 3218건 대비 9.8% 줄었고, 지난해 1월(2876건)과 비교해도 1.0%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빌라 전세시장 소멸과...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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