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고도화하고 민간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datac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행사에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일례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였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었다. 이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는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688억 원(25.7%) 오른 가격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인근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33.1%) 인상됐다.
인천 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시위와 관련해 3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떠난 뒤 텍사스대 시위대 약 300명은 잔디밭에 앉아 경찰과 학교 측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LA) 시위도 격해졌다. 같은 날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도 시위대 93명이 체포됐다.
미국 대학가의...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는 카드사와 처음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도 늘렸다. 축제 기간 중 BC카드 중소가맹점과 백년가게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도...
예를 들면 어느 신도시는 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얼마로 하겠다가 딱 나올 거고, 공공기여 비율도 1구간은 몇 프로, 이 구간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올 것이다.
Q. 선도지구 금융 지원 있나.
= 법상으로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순서로 집계됐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지난 2일 서비스 오픈 2년 만에 누적 발급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총 76건의 다양한 문서를 전자형태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 마이데이터...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남부발전은 24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화재보험협회와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2013년 시작됐으며, 안전체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서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월부터...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명령 취하, 증원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로 받아들인 ‘의대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도 없는데...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로존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하자 마크롱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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