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 전문
▣ 여야 원내대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사항(2013.9.27)
: 17시경 발표 예정
1.여야는 2013.9.30.(월)부터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한다.
2. 제 320회 국회(정기회) 세부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제시한 7가지 키워드로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국회 사본 대상 지정물 지정 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원내대표는 “12일 열리는 특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고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오전 9시30분 홍준표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명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4~5일엔 특위 위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지방의료원을 찾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된다.
공공의료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여야는 또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6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