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석유공사와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과 관련 부지 조사 기술 개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인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올해 7월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2060년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의 처리 시설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화시점이 다가온 원전을 위해선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해 저장한 뒤 2036~2043년 준공하는 중간저장시설로 고준위 폐기물을 옮겨야 한다.
국내·외 지구물리탐사 조사·분석 결과 등을 학습시킨...
이 장관은 착공식 축사에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건설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된 상태다.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방폐물 관리...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상태를 둘러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이 이날 월성 원전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달 8일에는 고리 원전 본부, 18일엔 한울 원전 본부를 찾았다.
최근 전력 수요가 커져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산업부 발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어현행법상 처리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정부, 로드맵대로 준비…"탈원전 기조 아니다"국회 과기정통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넣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르비텍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 1조4000억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힌 원자력발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오르비텍 관계자는 “추후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술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공고하면 (오르비텍도) 준비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더케이H)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한수원 관계자는 법안 추진 여부와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며 "조용히 서로 간에 얘기하고 환담 형식으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얘기는 당연히 (현장에) 왔으니깐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법 얘기한 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들은 건 없다"고 부연했다.
행사를 주도한 김 의원도 "타이밍이 타이밍이다 보니깐...
한 장관은 “원전은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원전은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관련법 등 추진에 대해선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기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넘기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후에) 법안 정리나 정책 제언이 있으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에서 멈췄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현재 국내 원전은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