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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중국, 모기와의 전쟁…‘치쿤구니야 열병’에 방역 비상

광둥성에서만 약 8000명 감염중국서 첫 대규모 발병…“기후변화가 원인”시민, 코로나19 시대 통제 악몽 떠올리기도 중국 남부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치쿤구니야(Chikungunya) 열병’이 급속도로 확산해 당국이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광둥성에서만 약 8000명의

2025-08-10 17:34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025-08-08 17:33
“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가”…장비·지휘 공백 속 피해 키운 송도 참사

방탄 헬멧·방패 없어 내부 진입 지연신고 접수 72분 뒤에 특공대 투입 인천 송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5-08-04 20:19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미국 네바다 리노 카지노서 총기 난사…3명 사망

총격범 중태...범행 동기 오리무중작년 트럼프 대선 유세했던 곳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총격은 오전 7시 30분경 리노 최대 카지노 리조트인 그랜드 시에라 리조트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총격범은 리조트 주차장 인근으로 걸어간 다음 권총을 꺼내 여러

2025-07-29 10:22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달 15일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다음달 15일 광복절 행사와 함께 열린다.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8월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 행사가

2025-07-28 16:02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숨진채 발견...김건희 특검 "접촉 사실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8일 숨진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게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공지에 앞서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3시경

2025-07-28 10:13
폴라리스오피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웹오피스 공급…공공 AI 전환 앞장

폴라리스오피스가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리걸테크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폴라리스오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자사의 웹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AI가 자동 생성한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편집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폴라리스오피스 웹오피스는 공공 리걸테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2025-07-23 13:47
KT, 경찰 1만4000명에 '보디캠' 도입한다

KT는 경찰청과 195억 규모의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디지털 기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여 명에게 보디캠을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이 정식 경찰 장비로 분류된

2025-07-23 10:30
“화재현장, 이젠 차량 안에서 지휘”‥용인특례시, 재난지휘차량 전격 도입

용인특례시 17일 오후 시청에서 제13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를 열고,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에 방연마스크를 전달하고 시가 도입한 ‘재난대응 현장지휘차량’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

2025-07-17 20:07
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025-07-17 17:06
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안돼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호전국적인 호우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율·사망재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

2025-07-17 15:47
수사 받던 전남 경찰관...또 입건

사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남 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사기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 소속 30대 A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지난 6∼8일 목포시 죽교동 한 잡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25-07-11 10:36
훔친 차로 5중 추돌, 경찰까지 친 10대들의 새벽 도주극

7일 새벽 2시 40분께 10대 A 군이 고양 일산에서 승용차를 훔쳐 시흥 오이도까지 몰고 가다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B 군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경찰관 1명을 치는 사고도 일으켰다. 경찰은 안양 만안구에서 A 군을 임의동행했고 B 군은 보호자 동행하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2025-07-07 15:57
내란특검 “尹, 내일 현관으로 출석…박창환 총경이 조사 원칙”

尹, 체포방해 혐의 관련 1차 조사서 “박 총경 교체해달라” 요구특검보 “尹 변호인단 수사 방해 의혹, 경찰 3명 파견 받아 수사” 북풍 공작 의혹 수사도 본격화⋯“군 관계자 조사 상당수 이뤄져”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도 공개 소환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체포방해 혐의 관련 조사

2025-07-04 17:58
尹 첫 대면조사한 특검, 30일 2차 소환…비화폰 삭제 지시 등 확인할듯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대면조사한 가운데 3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에 공식적으로 출석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

2025-06-29 11:00
"보안에 진심인 통신사로"⋯LGU+,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는 고객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스미싱용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통신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악성 앱에 노출된 고객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수신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아 금전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24시

2025-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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