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 확대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등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유소 업계는 최근 소비자 불안심리로 인해 요소수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정상 판매 중이며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열고 요소 수급 유통 현황 점검중국과 통관 지역 물량 도입 위해 협의 지속…베트남 등 제3국 수입 다변화 지원
정부가 요소 재고 물량을 공개하고 공공 비축을 늘리는 한편, 제3국에서의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반도체 대학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를 AI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대학원당 연...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한 이차전지가 블록화의 주요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러한 현상을 ‘핵심광물 확보전쟁’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의 블록화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범위를 첨단 기술제품으로 확장하여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낳았고 안보 우산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덩달아...
산업계가 타격을 받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고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했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결과 요소 수입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71.2...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식량안보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쌀값은 사실상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9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하지만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논...
세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과거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도 다시 손을 잡았다. 미국과 일본은 5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 로드맵을 짜기로 했다. 또한 일본 라피더스는 IBM의 기술을 이전받아 2027년 2나노미터(㎚·1㎚은 10억 분의...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종자 경쟁력 강화가 곧 식량 주권 확보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은 농업 분야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IPEF의 네 개 협정 중 하나이며,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다.27.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28.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안보대화(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해외출장(인도네시아)
△산업부 2차관 법사위(국회)
△친환경 선박 ISO 국제표준 주도(석간)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제1회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
△섬유패션 수출 투자 점검회의 개최
△4월...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총 16차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와 4차례의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부터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산업 품목 등을 직접 챙겼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하기도 했다.
'세일즈 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당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