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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2024-01-24 09:3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2024-01-23 14:18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4-01-23 11:00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2024-01-23 10:24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2024-01-23 05:00
문재인 전 대통령 ‘길위에 김대중’ 관람…“아주 감동적”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내 한 영화관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양산갑·을 지역 당원 200여 명과 영화를 2시간가량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양산지역 갑·을 후보들과 함께 스크린 앞에 서서 "오늘 '길위에 김대중' 영화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보자는...

2024-01-22 19:52
우윳값 오르자…‘라떼플레이션’ 신호탄 쏜 커피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1년간 주요 까페전문점의 카페라떼 가격이 400~500원가량 오른 반면, 한 잔당 반영되는 우유 가격 인상분은 30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유업체와 프랜차이즈 간 우유납품 인상률을 약 5%로 볼 때 10㎖당 1.3원 정도 오르기 때문이라는 것. 라떼 제조 시 들어가는 우유의 양을 250㎖로 본다면, 인상분은 약 31.3원이라는...

2024-01-22 18:15
K푸드, 베트남 일상에 스며든다…‘급식업체 新격전지’로 부상[유통가, 진격의 베트남행]

국내 사업은 저출생 여파로 정체된 반면 베트남 시장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가파른 인구 증가율 덕분에 K푸드의 글로벌 사업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라는 새 비전에 맞춰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

2024-01-22 18:05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22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출은 1231억 달러(18%), 매출은 961조 원(14%), 고용 159만 명(13%)이다. 최 회장은 “올해는 중견기업법제정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중견련도 우리기업이 히든 챔피언을 넘어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경제 6단체 릴레이 소통를 진행하고 있다.

2024-01-22 14:00
서금원,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특별 운영자금 50억 원 지원

이번 운영자금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시장 상인회 중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별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상인회를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금리(연 4.5% 이내)로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 기간은 5개월이다. 자금 부족으로 명절 성수품 구매 등이 어려워...

2024-01-22 10:45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P 증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2024-01-22 05:00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IBK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5개사 중 1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해소되지 않는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1-22 05:00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로 3억1608만 원(1624회)이 쓰였고, 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전통시장 및 전방부대 방문 등 기타 국민소통 경비에 1억1990만 원(420회),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비에 6183만 원(318회)이 집행됐다....

2024-01-21 15:11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 경제 등 사업장 공정에 현존하는 최적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제지·섬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 배출...

2024-01-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SOC...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잔 겁니다. 여기에 지역 행사·사업 기획·집행과정 일부를 지방대학에 맡기도록 해봅시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2024-01-21 09:16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하지만 이씨는 과거 급식 봉사단체에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4-01-21 00:33
벤처업계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한 목소리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각 단체장, 4개 주최기관 회원사,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갑진년 새해에 혁신벤처업계의 도약과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희망의 대한민국 혁신벤처, 글로벌 시장을 나르샤!’...

2024-01-19 12:00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국회, 지자체 고위 정책담당자 1대 1 간담회, 최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FOMEK Live’도 운영할 예정이다. 타 권역 앵커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전문기관과 협력한 주요 경제·산업...

2024-01-19 09:08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다중과세 문제에 대해 성 실장은 "과거 경제발전 단체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서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 주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많은 세원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형태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다중 과세 체제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2024-0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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