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한전 그룹사에 대한 경영효율화, 성과급 반납,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의 6조 원 대 자구방안 추진과 함께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철도·우편·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2013년 216.6%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6년 167.0%까지 낮추는 등 성과를 낸...
한국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등이 성과급을 반납한다.
박 사장은 이달 21일 열린 제1차 서부혁신위원회에서“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경영진 및 주요 1직급 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악화 개선 및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수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해마다 인력을 계속 늘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국가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어느 때보다 화급한 과제다.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노조의 저항 등에 막혀...
경영성과급과 임금, 본질적 속성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국대...
앞서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노조 측은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상당)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과 함께 후생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했다. 노조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을 놓고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추가조치로 한전과 한수원, 한전KPS 등 9개 자회사,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선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한전 등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고, 1급 이상...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6조 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3곳은 C(보통)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시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은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아주미흡) 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D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결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5곳이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등급까지를 양호 이상으로 칭하며 우수한 평가로 분류한다. D등급부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결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민금융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10곳이 보통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B등급까지를 양호 이상으로 칭하며 우수한 평가로 분류한다. C등급은 보통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가 삭감되며 중대재해 발생기관과 함께 개선계획을 제출한 후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7~8월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예를 들어 퇴사를 고민하던 중 기대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게 돼 일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금융치료를 받았다’라고 표현한다. 중고거래 사기나 악성 댓글 피해를 보았을 때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과태료·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 ‘금융치료를 시켰다’라고 표현할 때도 쓴다.
☆ 고운 우리말 / 웃날들다
‘날이 개다’라는 말.
☆ 유머 / 잔꾀 경쟁
꾀 많은 김...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는 생산성에 연동되는 성과급과 그 외에 호봉이나 기타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기본급으로 구분된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임금의 상승이 부담된다면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 계약 형태를 개혁하여야 한다. 가령 기본급은 경력이나 호봉 등을 반영토록, 성과급은 인사고과와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등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