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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UAE 원전 운영사와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기술교류

한수원은 200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운영 기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APR1400' 등 국내 원전에 적합한 12건의 핵심 검사기술을 개발해 현재 국내 원전에는 한국형 비파괴검사 기량검증체계(KPD)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UAE 수출 원전에도 KPD를 적용해 각종 안전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2024-05-27 11:13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2024-05-26 14:53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언급한 '국민연금...

2024-05-26 12: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 예타 통과…8년간 484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국비 3479억 원 등 총사업비 4840억 원이 투입되며 수행주체는 산업부,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inorganic Light...

2024-05-23 11:00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2024-05-22 12:00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성능검증 위원 명단 및 안건 등 비공개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하고,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합금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4년 뒤인 2020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2024-05-21 14:05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2024-05-17 16:44
정신아 카카오 대표, 매년 2억원 규모 주식 매입…책임경영 강화

카카오는 올해 초 외부 투자 프로세스를 강화했고, 4월에는 후보자 명단 구성부터 인사 검증까지의 절차를 강화한 경영진 임면 프로세스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와 지속 소통하고 검증받으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2024-05-17 13:45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2024-05-14 17:18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통계 집계 과정에서 누락분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IT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통계 작성과 관리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립성을 가진...

2024-05-14 06:00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2024-05-14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2024-05-13 15:56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명직 비상대책위원 자리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비례대표)·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 임명을 의결했다. 주류 친윤계 인사가 새 비대위에 대거 합류하면서 당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번...

2024-05-13 15:26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2024-05-10 13:2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2024-05-09 17:27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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