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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 쎄크, 15MeV 초대형 리낙 4분기 장비 수주 기대…방산 성장 본격화
    쎄크, 15MeV 초대형 리낙 4분기 장비 수주 기대…방산 성장 본격화
    전자빔 원천기술 기반 핵심부품 쎄크가 올해 15MeV 초대형 리낙(LINAC·선형가속기)의 수주를 추진 중이다. 연내 수주가 이뤄지면 현재 공급 중인 최대 용량인 9MeV를 넘어 방위산업 부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쎄크 관계자는 "현재 9MeV 용량의 리낙(선형가속기)의 공급이 이뤄지는 중으로 4분기 내 15MeV 수주를 위해 논의가
    2025-06-20 13:39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2025-06-08 11:17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2025-06-04 09:04
  •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 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까지...트럼프식 검열 강화 [상보]
    미국,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까지...트럼프식 검열 강화 [상보]
    “공산당 관련·중요분야 학생 대상”SNS 심사 의무화 발표 후 하루만에 중국 겨냥하버드대 재차 압박…“외국인 때문에 미국 학생 입학 못해” 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검열 강화가 ‘반(反)유대주의’ 배척을 넘어 ‘반중’으로 확대됐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에
    2025-05-29 14:48
  •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 31%에서 15%로 낮춰야”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 31%에서 15%로 낮춰야”
    “외국학생들이 미국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우리나라 학생, 외국 학생들 때문에 입학 못해”“하버드, 싸우길 원해...혼나고 있는 것”UC 소송 예고...타깃, 공립대로 확대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 31%에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05-29 08:13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갈 길 먼 ‘내부통제’...“AI 적극 활용하고 문화 바뀌어야”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보여주기식 내부통제로는 사고 못 막아책무구조도 영업 현장 내실화 강화해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자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가 영업 현장에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2025-05-08 05:00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평산 합병…“5대 로펌 진입 목표”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2025-04-29 14:12
  •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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