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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최근 ‘마약 사건 전문’을 내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를 해준다’며 홍보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간이시약 검사의 짧은 감정 가능 기간 때문에 ‘음성’으로...

2024-03-27 13:43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가스안전공사,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개소…수소차 경쟁력↑

박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검사와 인증시험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수소버스 등 상용차와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06:35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 “영업이익률 30% 목표…美 진출 속도”[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내 알레르기 진단 시장은 1200억 원 규모지만, 글로벌 시장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해외는 아직 피부자극 검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티아가 파고들 여지가 크다. 알레르기는 수백 종류의 다양한 원인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며, 애보트와 로슈 등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들도 장악하지 못한 시장이다. 올해는 128라인에서 한...

2024-03-26 14:07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2차 모집

선정된 청년들은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을 총 6회(회당 50분) 진행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상담 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마음건강 관리 앱,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청년의 마음...

2024-03-26 11:15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순회상담 지원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청-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다층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맞춤형 순회상담 △한국어프로그램 △다국어 번역본 문화이해교육 워크북 배포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모든 학생의 다문화...

2024-03-25 12:00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아울러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2024-03-24 12:00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2024-03-24 12:00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2024-03-24 09:00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세포치료제 동반진단 서비스 시장 확대

디엑스앤브이엑스에서 출시한 ‘클리덱스(CLIDEX)’ 서비스는 신약개발을 위한 동반진단개발 서비스와 함께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분야로 영역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클리덱스는 디엑스앤브이엑스가 44만 건 이상 축적된 유전체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사업 확대 및 신약개발을 위해 지난해 출시한 통합형 동반진단 서비스이다.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2024-03-22 11:23
희비 엇갈린 의료AI 기업 실적 성적표…루닛 ‘웃고’ 딥노이드 ‘울고’

루닛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암 진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과 MMG를 도입한 의료기관이 전 세계 3000곳을 돌파했고, AI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의 첫 매출이 발생했다. 또 유럽과 중동 등으로 B2G 신규 시장을 확대했다. 뷰노는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처음 돌파하며 창립 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83억 원 대비 60% 증가한...

2024-03-22 05:00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검사에 착수한 거니까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원인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도출하는 이 작업을 이번 주나 다음 주라도 바로 시작하려 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4, 5월 중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03-21 18:19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저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검사에 착수한 거니까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원인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도출하는 이 작업을 이번 주나 다음 주라도 바로 시작하려 한다"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4, 5월 중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2024-03-21 18:10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출국금지의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다. 검사는 법무부에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그 요건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를 내린다. 연장은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차례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당사자는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을 알면 증거 인멸이나 밀항 등 도피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3-21 16:06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한 위원장은 “검사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절대 기가 죽어선 안 된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시민들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 있는 실력 있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2024-03-21 16:00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저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자. 우리는 민심에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2024-03-21 14:57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2024-03-21 09:32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그러나 이번 튜닝안전기술원 개소로 직접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튜닝 부품의 안전성 시험을 통해 튜닝 부품사의 보유자원을 지원하고 개방해 신뢰할 수 있는...

2024-03-21 06:00
[기고] 초기 증상 없는 신장암…20대 발병 빨간불

신장은 두 쪽이 있으며 혈액의 여과 작용이 최초로 일어나는 기관인 사구체가 200만 개 정도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암이 생기면 사구체의 장애가 일어나 가장 먼저 정수기 역할이 저하된다. 이는 몸속 노폐물의 축적과 전해질의 평형이 깨져 식욕저하와 부종, 단백뇨 등 다양한 신부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신장은 프로스타글란딘 등 다양한...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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