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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번주 중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안은 ELS 상품의 재가입자, 고령자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나이(65세 이상 고령투자자), 판매채널...

2024-02-26 05:00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2024-02-25 15:37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더불어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투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해당 위반 유형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 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4-02-25 12:00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이와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인 투명 OLED는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로부터 ‘에코 마크(Eco Mark)’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글로벌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SGS의 친환경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이는 투명 OLED 최초의 친환경...

2024-02-25 10:00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0.8%를 차지해 PA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2024-02-23 11:15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감사원은 올해 1월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 관내 1617개 의료기관 중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구입‧투약‧양도보고를 아예 하지 않는 사례 429개소 △품명‧수량‧취급연월일 등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 165개소 △도매상업체명‧약품식별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 118개소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하루 전(15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는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 있다는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폐암 4기인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던...

2024-02-21 17:11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지난해 석유 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지난해 64건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그러나, 공사 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 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 하는 불법행위는 2021년...

2024-02-21 15:55
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

2024-02-21 15:30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02-20 17:14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선 안 된다고...

2024-02-20 15:43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민원 대응 활동에서도 A 씨가 수행한 국민·기업 지원 활동 총 14건 중 12건은 유선·온라인 등을 통한 단순 정보제공 또는 다른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한 사항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 등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아 접촉의 진위와 성과 확인이 곤란했고, 기업민원 해소 활동과 관련해서도 2022년 상반기...

2024-02-20 14:0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2024-02-20 13:56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2024-02-20 08:40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2024-02-20 05:00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새마을금고 연초 연체율 6%대로 상승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회의 나서이달 말 금감원-예보-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중앙회, 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입 등 노력 중이지만 단기간 개선 어렵다는 시각도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 금고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2024-02-20 05:00
DGB대구은행, 금융기관 퇴직자 대상 '기업영업 전문인력' 공개 모집

DGB대구은행이 금융기관을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영업권역 확대 등을 위한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 및 대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대구은행 측은 설명했다. 지원 자격은 제1금융기관 영업점장...

2024-02-19 16:13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2024-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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