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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한국건설기술원이 펴낸 ‘건축공사감리 제도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감리 위탁 여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 공사와 사용 재료 등을 위주로 검사한다. 일본은 한국과 감리제도가 유사하지만, 건축공무원인 ‘건축주사’가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2024-02-07 15:1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오전에 발생한 공격의 패턴이 오후의 실시간 검사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FDS는 24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막고,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은행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서도 즉각...
    2024-02-07 09:46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2024-02-05 16:23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이어 그는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경영혁신안' 이행에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2024-02-05 10:3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2024-02-05 10:00
  • “44만 건 독보적 데이터…디지털치료제까지 사업 확대” [바이오 줌인]
    “44만 건 독보적 데이터…디지털치료제까지 사업 확대” [바이오 줌인]
    송 이사는 “유전체 검사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신약개발이나 의료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디지털치료제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내부 과제에서 먼저 성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빅딜이 가능한 수준의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해 임상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우선 당뇨...
    2024-02-05 05:00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2024-02-0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2024-02-04 08:11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한국은행법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자료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비은행금융기관을 자금조정대출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사 측면에서 정부와의 공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2024-02-01 19:00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오상헬스케어, '통풍 진단' 유전자 PCR 키트 제조 허가 획득
    오상헬스케어, '통풍 진단' 유전자 PCR 키트 제조 허가 획득
    이 제품은 국내 병원 및 수탁검사기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장비에서 사용 가능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TaqMan Probe 방식으로 높은 정확성과 1 Tube에 HLA-B5801 타깃과 IC(Internal Control)를 함께 검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전용 Viewer 프로그램으로 결과 분석이 간편하고 급여화 돼 있는 HLA-B27, ApoE 제품군과(비급여항목 HLA-B51 포함) 구성품 및...
    2024-02-01 14:53
  •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정부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각 진료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희귀질환 진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병원 내 전문 의료진 73명이 총 45개 중증·난치질환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 선택이 어렵거나 표준 진단검사로...
    2024-02-01 13:50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수사 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처리 일화를 언급한 뒤 "열의를...
    2024-02-01 11:57
  • 마크로젠, ‘젠톡’ 유전자 검사 이용권 5000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마크로젠, ‘젠톡’ 유전자 검사 이용권 5000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써모피셔(써모피셔사이언티픽 코리아)는 솔루션 파트너사로서 유전자검사 장비 제공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캠페인을 지원한다. 마크로젠은 앞으로도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의 기초연구 역량 확대 및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마크로젠은 ESG 평가기관...
    2024-02-01 09:19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남북핫라인 복원’을 촉구했고, 계속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내 선거제...
    2024-01-31 15:34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01-31 12:00
  • 텀블러 구하려고 노숙까지 했는데…납 함유 논란 휩싸인 ‘스탠리 텀블러’
    텀블러 구하려고 노숙까지 했는데…납 함유 논란 휩싸인 ‘스탠리 텀블러’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등 매체는 틱톡을 중심으로 납 검사 키트로 스탠리 텀블러를 테스트한 결과 납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납과 접촉할 경우 색이 변하는 용액이 묻은 면봉으로 스탠리 텀블러 바닥 곳곳을 문질렀더니 면봉의 색이 변한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이 확산됨에 따라...
    2024-0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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