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킨텍스가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떠넘긴 채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건설노조 분규 등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측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과 부상 근로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8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은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치료 도중 숨졌다.
이번 사고는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정부가 LH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LH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을 겪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LH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예정기한을 넘겨 완공됐으며, 일부 단지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휴식 의무화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열 스트레스에 맞춤형 전략 필요성 제기노동자 “말 아닌 실제 작업 중지 필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에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을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여부를 가를 투표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노조 측은 상생협약이 파기 되고 사측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서울 중구 대우건설 사옥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2022년 중흥그룹의 인수 당시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역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
시공능력평가 3위의 대우건설이 새 수장을 맞으며 오너가(家) 경영 체제를 굳건히 했다. 중흥그룹 인수 3년 만의 일이다. 신임 대표의 첫 시험대는 업황 부진으로 떨어진 실적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신임 대표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정식 선임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지난달 백정완 전 사장의 대표이사직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