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중노위 재심서 원청 사용자성 잇따라 인정안전 의제 인정했지만 임금 직불제는 불인정도원·하청 교섭 본격화…76개 건설사 절차 진행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실제 교섭 범위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처럼 원청의 통제력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뿐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노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19일 노조 창립 제39주년 기념식 개최주5일제 등 노사 주요 사업 논의 이어져
최근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서 노사 간 소통 부족 논란이 불거진 대우건설에서 노동조합이 경영권 존중과 함께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인 이강석 부사장도 노조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고 정치권은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19일
실적 개선에도 핵심 경영진 사퇴대우건설 노조, 7일 성명서 발표
대우건설의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로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빅배스를 단행한 이후 실적이 개선되던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 등 핵심 경영진이 물러났고 이 여파로 노사가 함께 추진하던 주요 협의와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 민주노총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중노위,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골조 공정 차질 우려⋯“장기화 땐 공기 지연 불가피”
건설현장의 핵심 장비인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공사 기간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킨텍스가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떠넘긴 채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건설노조 분규 등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측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과 부상 근로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8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은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치료 도중 숨졌다.
이번 사고는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정부가 LH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LH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을 겪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LH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예정기한을 넘겨 완공됐으며, 일부 단지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