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마크를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이 최근 잇달아 발견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지난 4일 자사 롤마크(KDH)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 부산항 등을 통해 총 2000톤을 불법 수입ㆍ유통한 수입업체 S사 및 임직원 2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제철 또한 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8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명을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을 돕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