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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영세 소상공인 자녀 대상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 진행
    KB손해보험, 영세 소상공인 자녀 대상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 진행
    KB손해보험은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 외에도 서울 소재 그룹홈 신규 입소 아동들에게 학습물품과 생필품 지원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7 13:28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2024-02-25 15:33
  •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권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의료기관을 십수 번 옮겨 다녔는데, 달라진 건...
    2024-02-25 13:23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02-22 10:52
  •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2-21 17:23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2024-02-18 14:45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에도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조17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기존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여당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인구의 10...
    2024-02-13 16:03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2024-02-07 12:00
  •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출시…건강보장 라인업 강화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출시…건강보장 라인업 강화
    지난달 교보통큰암보험을 출시한 이후 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뇌·심장질환 특화보장보험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치료 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으로 사망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진단·수술·치료·장애간병지원·산정특례...
    2024-02-07 10:10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05 15:31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해당 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관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재건은 돈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2024-02-05 09: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65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 원에...
    2024-01-29 11:01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2024-01-28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2024-01-28 09:42
  •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우선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은 보험료 인하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 평균수명이 늘면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뤄질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줄기 때문에 지급할...
    2024-01-2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2024-01-21 09:34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2024-01-17 14:30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준공 예정인 ‘반찬공장’을 기반으로 신규 급식 기관 32곳을 추가 운영해 연말까지 49개 급식 기관에서 총 1500여 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길도 열렸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2024-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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