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993건 중 983건 원안가결자회사 CEO 승계 공정성 강조⋯사외이사 독립성 주문AI 해킹 대응·해외점포 금융사고 예방도 이사회 역할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형식적인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선진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의 이사회 풍경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20년 안팎에 이르는 한 중소 상장사 A사의 등기임원 명부에는 창업주와 배우자, 직계 자녀 등 오너 일가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광주 북구의회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출된 89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구청장과 제9대 북구의회 임기가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89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기 의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까지 임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다선 의원이 제13대 의회를 이끌 수장 자리에 도전장을 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경 수원특례시의원(팔달구·4선)은 이날 수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의회에 첫 입성한 이후 제13대까지 내리 당선된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이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의 핵심인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2027~2031년 중기자산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6.3전남도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은 '소각장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수진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에서 이들 5명은 '시민과 공론화하지 않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지선 함께 뛰어야”‘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당내 비판 빗발쳐조국당 “시대정신 공감…당원 의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 팀 구성이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의 평생월급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하였다. 일본 공적펀드·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지도부 공석에 운용 차질 불가피 우려도 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려든 것은 오래 전 이야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몇 달이 지났다. 국가예산 규모보다 훨씬 큰 국민의 평생월급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익추구에 국민의 돈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연금공단 조직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