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6.3전남도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은 '소각장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수진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에서 이들 5명은 '시민과 공론화하지 않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지선 함께 뛰어야”‘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당내 비판 빗발쳐조국당 “시대정신 공감…당원 의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 팀 구성이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가교 역할" vs "혁신동력 잠식"부처 출신으로 채워진 협회 부회장직일부 회장직도 산업부 출신 인사 내정“중요할 건 산업부 유리한 결정” 불만도
'정부 가교' vs '혁신의 족쇄'.
첨단산업 협회들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줄지어 산업통상부 출신 전관을 영입하자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부처 소통’, ‘통상 전쟁
맥킨지 한국 최초 여성 ‘시니어 파트너’ ...23년간 북미·아시아 무대서 활약‘최초’ ‘최단’ 길 개척...‘여자라서 안 된다’는 한계 설정 대신 ‘담대한 꿈’커리어·육아 동시에 완벽 불가능...시기별 우선순위 선별해 꾸려야이사회가 기업의 전략 파트너 되는 ‘선진 이사회 모델’ 한국 확산 목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앤드컴퍼니(맥킨지)’.
콜마그룹 오너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윤동한 회장은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주진우 "이제 민주당은 여당…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아"김용민 "국힘에 대한 심판 아직 안 끝나…얌전히 기다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정부 주도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 주장
재계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사외이사 역할 무색…반대표 1건대표이사의 의장 겸직 논란 가중금융당국, 이사회 독립성 강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서도, 지배구조에서도 ‘메기’ 역할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국민의 평생월급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하였다. 일본 공적펀드·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지도부 공석에 운용 차질 불가피 우려도 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려든 것은 오래 전 이야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몇 달이 지났다. 국가예산 규모보다 훨씬 큰 국민의 평생월급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익추구에 국민의 돈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연금공단 조직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