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
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
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
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열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졸속 심사를 통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한 위원장에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국회와 야당을 정부의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했다”며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작태는 민생 방해, 내란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고 맞섰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오후 다음날(7월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전체회의를 재개했다. 오후 질의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추경안 세부 내용, 지급 여부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태양광 산업은 공급단가 떨어지면서 20년이 넘어야 경제성이 생긴다는 결과도 있다”라면서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반영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파트(부분)만 포함시켜놨다”며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안대로 정부 안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건물의 지붕 등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118억 원 증액했다. 또 사업용 태양광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 자체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30조 규모의 추경이고, 이 재원 대부분은 빚을 낸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외평채 3조 감축도 국채로 떼온 것이니 22.8조가 아니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따졌다. 그러자 임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 반영하게 하면 외평채를 축소 안 하게 되면 추가로 국채 발행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30조 추경하느라 22.8조의 국채를 발행했다. 이를 5100만 (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다. 결국, 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게 추경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국채 발행, 이재명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돈 내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결국 국채를 메우는 건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게 추경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6월 임시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