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제한 없이 이뤄졌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2시간 14분까지 늘었다. 배석자는 각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 관한 질문에는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치하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다"며 "(공통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는...
민주당은 5월 2일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 역시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언급될 경우 회담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앞서 민주당은 23일 열린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자제' 등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제 확정 의지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단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앞서 민주당은 23일 열린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자제' 등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회담 방식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1차에 이어 2차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의제 조율은 물론 회담 시기와 다음 실무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의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도 끝없이 정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결국 독자적 행보를 가기로 했다. 지금도 저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16년 탄핵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앞서 유엔 안보리는 18일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총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완 분석가는 “(실제 가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팔레스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