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토록 했고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재부...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 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내년에 1학년과 2학년 담임 교사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선발 기준이 높고 수당이 적어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고시안 내용 중엔 소지품 조사와 분리보관 등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같은 불합리한 조례를 손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은 교장들은 교권 확립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30분으로 예정된 특강을 20분만에 서둘러 끝내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날 행사장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시정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박기보다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적인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외 분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장과 2022 개정 교육 과정 도입이 기점이 될 전망이다. 교과서와 참고서, 수업 자료들과 같은 교육 콘텐츠가 이같은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교육 분야 창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이런 생태계가 교육 현장에서 개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