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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일본, 사실상 ‘독신세’ 논란⋯다른 나라 어떤지 봤더니

4월부터 어린이ㆍ육아지원금 징수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비용 얹어징수보다 세제혜택 통한 출산 장려가 효과적 평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육아 지원금’ 징수를 지난달부터 본격화했다. 일본의 새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독신세"라는 반발이 시작됐다. 독일과 프랑스ㆍ일부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2026-05-02 17:00
화폐도 디지털 코드로…CBDC가 바꿀 가상자산 질서 [e가상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거시 변수로 떠오른다.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검토하는 가운데, CBDC와 기존 가상자산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2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2026-05-02 09:00
한진해운 이후 최대 파산 기로…홈플러스, 메리츠그룹 판단에 달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의 분기점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손에 놓였다. 홈플러스가 이번 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이 2000억원 안팎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사상 한진해운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사례로

2026-04-29 16:33
오세훈 "與, 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한국 예술 미래 실험 대상으로 삼나"

"대학원 설치와 광주 이전 맞바꾸는 끼워팔기""공청회·의견수렴 없이 입법 외피로 밀어붙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2026-04-29 12:21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20년 멈춰선 세운의 심장, ‘녹지생태도심’으로 다시 뛸까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⑮]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2026-04-29 06:00
알트코인 거래지원 늘리는 원화거래소…상장 심사·고지 기준 시험대

원화마켓 알트코인 상장 증가…투자자 접근성 확대 순기능최근 연이은 이슈로 심사 기준 재조명자율규제 한계 속 거래소 검증·고지 책임 강화 요구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의 알트코인 신규 거래지원이 이어지면서 상장 심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수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달 업비트의 원화마켓 신규 상장 코인은 8개로,

2026-04-29 05:39
민주노총 “BGF리테일, 화물연대 원청교섭 나서라⋯노동부 적극 개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CU 운영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교섭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 BGF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2026-04-28 17:24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2026-04-28 15:46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인도 사례 언급한 李대통령 "기업 사회공헌 공개 확대해야 …투자 기준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과 관련해 인도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기업별 사회공헌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 군단위로 '여긴 얼만큼 사회공헌 하고 있나'라는 것도 투자 기준으로 유용하다"

2026-04-28 11:10
코스피 7000선 근접, 빚투 35조 돌파 ‘최고치’…11거래일 연속 급증 ‘위험 신호?’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7000선에 다가서자 '빚투'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의 지표로 보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일 기준 35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4조579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0조8836억원에 달했다. 신용거래융자는 23일 사상 처음

2026-04-27 17:46
"벌어도 남는 게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 추적했더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의 민낯

4억 벌던 가게가 3억4000으로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우려 꾼 빚은 1억을 넘어섰다. 그 돈은 가게를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다. 거래처 대금 막기, 재료비 지불, 임금 돌려막기. 내일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 위한 연명이었다. 이것이 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을 2년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마주 앉아 물은 끝에 나온 대한민국 자영업의

2026-04-27 17:21
1년 만에 새 모델 출시한 딥시크…“출시 지연은 중국산 칩으로 전환 준비 때문”

새 모델 ‘V4’, 성능보다 ‘국산화’에 초점美 반도체 규제에 中 AI ‘자립화’ 강제돼성능 경쟁력은 약점…美 경쟁사와 격차 뚜렷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딥시크 쇼크’ 이후 약 15개월 만에 새 모델인 ‘딥시크 V4’를 출시한 딥시크는 출시가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중국 반도체 생태계와의 밀착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2026-04-27 14:06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넥스블록]구조적 취약성 드러난 탈중앙화 '흔들' 대체 인프라는?

KelpDAO 해킹·Aave 유동성 경색으로 DeFi 구조적 취약성 부각Arbitrum 강제 회수에 ‘Code is Law’ 균열…L2 관리형 금융망 논쟁미래에셋 “이더리움 L1, 기관 자산 정산 인프라로 부상”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해킹과 유동성 경색이 잇따르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개별 프로토

2026-04-24 16:31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2026-04-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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