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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분식회계 지시한 사람도 5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자본시장서 퇴출”

증선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저가품질 회계법인에 영업정지 제재도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앞으로 분식회계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자본시장에서 퇴출된다. 저가 수주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

2026-02-04 14: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독립성 vs 통제 '갈림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2026-01-29 05:00
李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에 "금감원 왜 못하게 하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2026-01-27 12:44
‘민생 특사경’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수사 범위·통제권 놓고 신경전…법·예산 쥔 금융위, 속도 조절 나서금감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범죄 대응이 본래 취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갈등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를 계기로 전면화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돼 온 가운데,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통제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양 기관

2026-01-27 05:00
“KICPA면 지원 가능해요” 금감원, 회계사 채용서 경력 요건 없앴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전문직 채용에서 회계사 분야 경력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만 있으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경력직 중심 채용에서 방향을 틀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월 4일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40명 이내로, 회계사(5급) 30명 이내

2026-01-21 14:51
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확대…광주시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6-01-16 08:21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

2026-01-09 14:00
산림복원 ‘전문직·전문업’ 길 열렸다…산림청, 제도 전면 정비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림복원 전담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림복원사업의 조사·설계·시공·감리를 하나의 전문 체계로 묶어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산림복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2026-01-07 15:18
‘10ha 장벽’ 허문 친환경농업…청년농 전용지구 만들고 설계비까지 지원

청년농·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 낮춰…신청면적 최대 50% 완화시설 기반조성·설계·감리비까지 지원 확대…집적지구 ’30년 140곳 목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최소 신청면적과 행정 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원 범위는 한층 넓힌다.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사업지구를 도입하고, 생산·가공

2026-01-07 11:00
정희선 여의도대교조합장 “연애편지 같은 이메일이 헤더윅을 불렀다”[이슈앤인물]

“재건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낸다기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희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75년 준공된 576가구 규모의 대교아파트는 한때 여의도 재건축 사업 중 ‘꼴찌’라는 오명을 썼다. 내부

2026-01-05 06:00
오세훈, 영등포 재건축 현장 점검⋯“근로자 안전 최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주택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해 첫날 현장을 찾은 것은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서울 시내 정비사업 물량의 약 20%가 집중된 영등포구를

2026-01-02 10:38
수소충전소·기후영향평가 '제값' 받는다⋯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정부, 지

2026-01-02 09:18
쿠팡 겨냥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에 준해 감독” [종합]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전면 재설계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1-01 17:43
이찬진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신년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

2026-01-01 12:00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2025-12-30 11:15
[인사] 신한카드

◇부사장 △경영기획그룹장 이정빈 ◇본부장 △파트너십본부장 마채성 △신용관리본부장 김광욱 △페이먼트혁신실장 남궁설 △플랫폼솔루션본부장 원성준 ◇Hub장 △수도권2Hub장 김정일 △충청Hub장 박재욱 △호남Hub장 우상수 △부산경남Hub장 양재용 △대구경북Hub장 손호규 ◇부장 △멤버십영업부장 고재길 △체크카드솔루션부장 이강선 △가맹점영업부장

2025-12-29 14:41
[인사]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신한Premier안산 김상진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 김경덕 △신한Premier울산금융센터 김규호 △신한Premier청주 김태진 △신한PremierPWM한남동센터 장혜원 △신한PremierPWM판교센터 황채원 ◇부서장 △채널기업영업부 김경철 △자금부 김영한 △구조화금융투자부 김용민 △커버리지2부 김지훈 △AI솔루션부 박대우 △대체투자 ·상

2025-12-29 14:19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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