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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2019-12-05 11:12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ㆍ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2019-11-22 10:37
  •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통상 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CTR 위법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FIU에 과태료 책정을 의뢰한다. FIU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을...
    2019-10-25 05:00
  •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
    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한다. 이에 더해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10-17 12:33
  •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그동안 비리ㆍ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회계ㆍ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 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직접감사...
    2019-10-13 12:01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2차 담합행위 과징금은 감면받지 못했다. LS전선은 "2차 담합행위는 총 3개사가 참여했고 자신들은 2순위 조사협조자"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2019-07-29 15:17
  • 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33억 원을 조치했다.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2019-06-26 16:29
  • 금감원 ‘우리은행 전산장애’ 제재심 회부
    금감원 ‘우리은행 전산장애’ 제재심 회부
    금감원은 가중 및 감경 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전산장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4월 우리FIS의 이동연 대표를 은행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토록 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였다. 이전에는 IT 관련 업무를 우리FIS에 100...
    2019-05-16 05:0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2019-05-10 10:49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은 8....
    2019-04-18 11:35
  • [금융위 업무계획]신사업지원 면죄부 준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ㆍ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는 준법 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최 위원장은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ㆍ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0:00
  •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희망폐업' 편의점주, 타사 근접출점으로 수익악화 시 위약금 감면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지난달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지난해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 내용을 보면 편의점 자율규약에 담긴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이 가능한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
    2019-01-24 12:00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2018-12-04 08:43
  • 증선위,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증선위,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부과
    통상 과태료가 10억 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 원으로 맞출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GSI 차입담당자는 5월 30일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
    2018-11-28 16:16
  •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정지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 상승 등 변화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18-10-23 10:00
  •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특히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 체류 외국인이어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을...
    2018-10-01 14:35
  •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朴-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삼성 승계 작업에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있었다” =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 2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 5개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
    2018-09-13 10:24
  •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 적발했으며,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2분의 1을 감경한 90억 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제주항공은 행정처분 예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징금이 확정된다. 제주항공은...
    2018-09-06 13:14
  • 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자 강력 처벌…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가스공사는 우선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무보직), 징계 규정상의 최고수준 징계 및 감경 불가, 형사고발 조치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연대책임을 강화 위해 인사 평가 및 보직 심사 시 최하위 등급 부여, 주요 보직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08-14 11:58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2018-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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