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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내부통제 기준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측과 논의사항을...
    2023-03-29 05:00
  •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서명식에 대해 주문배달 분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번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2023-03-14 16:30
  •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선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 공시우수법인 선정
    코넥스 시장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증권시장의 정보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공시우수법인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3-03-07 15:35
  •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개정안은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 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2023-03-04 06:00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2023-02-06 10: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2023-01-18 16:19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2023-01-11 12:00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A사에는 4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A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하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2022-11-28 07: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2022-11-15 10:00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2022-11-07 12:00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단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를 할 수 있다. 김광일 과장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22-09-25 12:00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의 인신구속제도로는 구체적 사안마다...
    2022-09-20 15:47
  •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플랫폼 간 정보자산의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구조조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콘텐츠 유통망 강화) 등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들을...
    2022-09-15 14:00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교연비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다. 과거에는 기성회비로 교직원 수당 등으로 충당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교육부가 2015년 교연비 지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교연비가 방만하게...
    2022-09-07 16:45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사에 115억 과징금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사에 115억 과징금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2022-09-02 06:00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이에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최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2022-08-25 11:29
  •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면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5:0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우선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2022-06-27 13:19
  •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은 “이사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2022-05-16 14:42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은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 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2022-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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